◎정부 초강경에 미 “감정대응 자제” 요청할듯/경수로 사업도 “유보”“계속” 상반 조절 관건/미측 일정기간 「진정국면」 제안 가능성 높아로드 차관보의 방한에 따른 한미협의는 무장공비침투사건과 북한의 보복협박 등 최근 사태에 대한 「대북응징」과 「한반도 긴장의 확대재생산 방지」라는 상충된 입장의 절충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절충의 전제는 4자회담과 제네바합의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개입전략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는 개입전략의 큰 구도를 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응징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관건이 된다. 사안별로 한미의 입장을 정리한다.
▷대북정책◁
정부는 북한의 가시적 도발과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긴장완화노력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회에 북한에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개입전략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도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정부의 대응을 「감정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의 대응이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쪽으로 모이길 바라는 입장이다. 미국에 한미공조의 재확인이란 결국 「일전불사」라는 정부의 입장을 개입전략의 구도 안에 잡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경수로사업◁
정부는 4일의 제7차 경수로부지조사단 파견 취소 결정에 이어 『경수로 사업의 연내착공은 불가능하다』(권오기 통일부총리·9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이 『경수로 사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제네바합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국은 폐연료봉 봉인거부를 선언하는 등 북한의 극한대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로드 차관보는 최소한 경수로 연내착공 등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우리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응징◁
경수로사업에 대한 우리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접촉과 대북경협, 식량지원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보조를 맞출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은 아울러 국면전환을 위해 적극적 대북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긴장 해결방안◁
정부는 긴장조성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양민이 공비에 의해 살해 되기까지 했다. 국면전환을 바란다면 북한이 먼저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따라서 일정기간의 「진정국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사업의 진전과 함께 현 긴장국면을 차분히 관리하면서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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