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기조와 상충 난항 예상/감원방식·임금체계 마련 등 난감/재원조달 논란·통화증발도 문제정부가 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쟁력 10%제고 방안」들은 중장기 정책과제가 아닌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기시행, 원칙적으론 「연내실시」방침을 정하고 이번 경제장관회의 주제엔 포함되지 않았던 후속과제들에 대한 발굴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확정된 대책중에도 관계기관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 각론에 관해선 논란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가장 어려운 작업은 「사람을 자르는 일」. 단순기능인력과 철도·체신 현업인력을 4년간 1만명 감원하고 5개 국가관리공단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나 감원방식, 감원대상선정, 보상체계 등의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내년도 임금가이드라인의 존폐여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공기업 인건비·경상경비총액 동결방침을 확정했으나 가이드라인(공기업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상경비절감분을 모두 임금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들로선 「존립위기」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소건설시 한전과 민간기업을 동등조건으로 경쟁케 한다는 계획에 대해 한전측은 비수익성사업이 많아 원가체계가 다른 만큼 대등한 가격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개발권자를 공공·민간 관계없이 가격입찰로 정하겠다는 것 역시 공단개발권을 독점해온 지자체와 토지공사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공기업의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은 돌려 말하면 감사원과 주무부처의 감사를 줄인다는 뜻이어서 이들 부처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비용 해소◁
이번 대책엔 빠졌지만 금명간 은행 지급준비율이 현행 7.5%에서 5.5%로 2%포인트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신한국당도 시중금리를 10%대로 낮춘다는 당론에 따라 지준율인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안에 단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준율인하에 따른 통화증발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재원으로 시중은행에 저리지원되는 총액한도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중소기업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어 재경원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금리해소 후속대책으로 경영개선을 통해 자금중개비용을 낮춘 은행에 대해선 여러가지 「메리트」를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공단용지가격인하에 따른 「결손」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고민거리. 일부에선 벌써부터 재원조달을 위해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아무래도 「거시경제안정」에 있다. 발표된 경쟁력제고방안은 한결같이 「미시대책」들이고 상당수는 「안정」기조와 상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현금차관허용이나 수출선수금·연지급수입기간확대등은 막대한 통화증발을 야기할 「시한폭탄」들로 물가안정기조를 위협할 수도 있어 정부의 거시·미시경제정책의 조화는 한결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경쟁력제고의 기본철학이 「환율절상에도 견딜 수 있는 기업경쟁력」인 만큼 별도의 환율절하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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