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제고」 조기 시행/지준율 월내 2%P 인하/114 유료화·공공료 인상은 내년으로정부는 10일 대기업 외화대출과 상업차관(실질적으론 현금차관)도입을 내달중 허용하는 등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세부추진방안들을 대부분 올해안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또 고금리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 지급준비율을 이르면 이달안에 2%포인트가량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능한한 빨리 동원, 경기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114전화의 유료화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은 실시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의료보험수가 등 공공요금도 연내인상을 불허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와 연지급수입기간 확대 등은 이달부터 ▲현금차관성격의 대기업의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 및 상업차관도입은 내달중 허용할 방침이다. 공단개발 부담금면제, 공단관리비 징수폐지, 공단전기공급시설 설치비의 한국전력부담,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완화조치 등도 올해안에 단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전화요금조정과 관련, 국제·시외전화 요금인하와 114 유료화조치는 동시에 시행하되 시기는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는데 국제·시외전화 요금의 인하폭은 평균 10%, 114안내전화의 요금은 시내전화료와 같은 40원이 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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