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법사위/「성역없는 감사」 주문/야,권력으로부터 독립 촉구/「효산」 폭로 증인싸고 정회도10일 국회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성역없는 감사」를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간에 주문의 초점은 달랐다. 야당의원들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여당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감사는 효산콘도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중단 의혹을 폭로한 현준희 전감사주사의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한때 정회를 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조찬형 의원(국민회의)은 『경기 남양주시 효산콘도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법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말 이에 대한 감사원 1차감사가 중단됐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조순형 의원(국민회의)도 이 사건에 대해 『건교부 경기도 등 관련 공무원의 로비의혹과 권력핵심부의 압력·개입여부를 밝히라』고 거들었다.
천정배 의원(국민회의)은 『감사원은 문민정부 최초의 권력형비리인 효산콘도사건의 의혹을 풀기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며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찬주 의원(국민회의)은 김영삼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용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상천 함석재 의원(자민련)은 『효산콘도 허가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한 것이 외압때문이었다면 그 실체를 밝혀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반면 정형근 의원(신한국)은 『현씨는 양심선언을 통해 총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려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다』며 『감사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현씨가 모회사에 쌀판매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한뒤 공갈·협박을 통해 1천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또 송훈석 안상수 의원(이상 신한국)등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음선거를 의식, 전시성 행사를 유치한다거나 명절에 지역주민에게 선물을 돌리는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김광덕 기자>
◎포철 감사통산위/「방만한 운영」 도마에/부동산투자·수계·기밀비 등/“공기업 재벌” 신랄하게 공격
10일 국회 통산위의 포철감사에서는 방만한 기업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날 부동산투자, 계열사출자확대, 수의계약관행, 기밀비 낭비, 인색한 연구개발투자 등을 거론하며 『공기업 신분을 저버린 포철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사업다각화를 명분으로한 포철의 비제철분야 투자를 놓고 「공기업재벌」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 자극적 표현으로 신랄히 공격했다.
이재명 노기태 의원(이상 신한국)은 『정부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포철이 독점판매에서 오는 수익만 믿고 제철업과 무관한 분야까지 손을 대는 것은 설립취지를 망각한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맹형규 의원(신한국)도 『포철이 계열사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계열사가 자체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모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차제에 부실계열사를 처분하라』고 가세했다.
여당의원들이 포철경영을 총론차원에서 다룬데 비해 야당의원들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포철경영이 방만해진 것은 93년 김만제 회장이 취임한뒤 부터였다』며 ▲포스코개발을 통한 3천7백억원대의 부동산매입 ▲무원칙한 기부금집행 ▲무분별한 계열사 출자지원 등을 들었다. 또 김경재 의원(국민회의)도 『포철이 지난해 체결한 구매계약의 87.7%(1조5천억원)는 수의계약이었고 그나마 발주공사의 평균낙찰률은 95.4%였다』며 공사계약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김종학 의원(자민련)은 『포철은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2천8백9억원에 구입한 분당소재의 땅에 쇼핑단지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공기업이 레저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조중연 의원(민주)은 『포철의 공식기밀비만해도 매주 6천1백만원꼴이며 올상반기 업무추진비도 43억여원』이라며 『그많은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포항=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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