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발행 2년새 26%나 늘어 관리비 막대”/한은 “과소비 조장·물가자극 우려” 부정적10만원권 지폐 등 고액권 발행여부문제가 정부·여당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고액권지폐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관리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만원권 수표의 발행규모는 93년 5억8천8백49만6천장에서 지난해 7억4천81만7천장으로 2년사이에 무려 25.7%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리비용은 1매당 발행비용 및 10년간 의무보관비 8백23원씩, 무려 6천97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규모의 확대와 함께 기업은 물론 개인의 경제생활에서도 거래와 보관에 편리한 수표를 선호하기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처럼 수표사용이 일반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매번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크다는 점도 고액권지폐 발행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9일 국회재경위의 한은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10만원권 지폐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폐발행기관인 한은은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현재 경제여건상 고액권지폐 발행은 과소비와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초래,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여기에는 10만원권 수표가 지폐로 대체될 경우 자금추적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의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10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수표발행에만 연간 수백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폐발행을 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유성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