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촉진 방안은 기대에 크게 미흡한 것같다.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과제인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 다규제 등의 고비용체제 개선을 겨냥한 9·3경제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내놓은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은 나름대로 파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그러나 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보다는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손쉬운 것부터 타결하려는 대증요법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돈주머니를 풀었다 조였다 하든가, 규제 역시 풀었다 묶었다 해온 냉·온탕식의 왔다갔다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성 제고 대책으로 사무보조원 등 1만명 감원,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경상비 동결, 산업관리공단의 통폐합, 공단 개발의 경쟁 확대 등을 내놓았으나 부족하다. 추진하다가 중단된 「작은 정부」 실현계획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 기구개편이 이행되지 않은 비경제부처는 군살이 많이 붙어 있다. 당연히 통폐합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기업금융비용 10% 경감조치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금리를 연 10%선으로 인하하겠다는데는 공감한다. 기업으로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만큼 인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리대로 해야 한다. 은행의 자율경영체제를 크게 억압지 말아야 한다. 금리가 정부의 압력 등에 의해 지난 3월 인하됐다가 9월에 다시 올라갔다. 한은이 지준율인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은행의 금리인하는 금리수입을 그만큼 감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하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금리인하는 금융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통화정책의 개편, 은행의 경쟁력 향상, 금융시장의 발전 등 본질적인 문제의 타결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시적인 방편으로 행정지도가 동원되고 있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조장할 것을 공언해 온 은행의 자율경영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편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것은 공장용지대책이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컴퓨터, 반도체, 유선통신, 무선통신 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증설규모를 기존공장 면적의 25%이내에서 50%이내로 배가시켰고 도시형 업종도 확대키로 했으며 장래수요에 대비한 기준공장 면적률도 완화키로 했다. 재벌 등 기업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는 크다. 수도권 인구과밀억제 정책은 현 정권이 들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치논리의 경제정책파괴가 우려된다. 거듭 말하지만 경제정책의 정석적인 접근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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