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내무위/야 “연대사태 조사때 자행”/「발언품위」 싸고 고함·욕설9일 국회 내무위의 서울 경찰청감사에서는 한총련 사태당시 연행 여학생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 주장이 제기돼 여야의원들간에 욕설과 고함이 오가는 정면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공방은 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여학생들의 적나라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의원들이 「발언의 품위」를 문제삼고 반발하면서 불이 붙었다.
추의원은 『여성으로서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뗀뒤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 사랑방」의 자료를 근거로 문제의 「성폭언」발언을 토해냈다.
추의원은 다소 흐느끼는 목소리로 『한총련사태당시 일부경찰이 여학생들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자행했다』며 피해 여학생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옮겼다. 그러나 추의원의 발언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여당의원들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에 가서 기쁨조나 해라』 『이XXX, 너희들이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느냐』 『이 창녀만도 못한 X아』는 등의 낯뜨거운 폭로에 여당의원들의 얼굴은 아예 하얗게 질리는 듯했다.
강성재 의원(신한국당)은 『한번 걸러서 발언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원색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느냐』고 자리에 일어나 퇴장했고 박희태, 김학원 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도 자리를 떴다.
이에 추의원은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국감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변호하느냐』고 반박했고 여야의원들은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그 따위 저질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발언하나』는등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런 와중에서 이택석 위원장은 서둘러 정회를 선포했으나 여야의원들은 계속해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도 설전은 이어졌다.
결국 이날 공방은 사과와 속기록 삭제, 국정조사권 발동 및 내무위 진상조사소위 구성 등의 논쟁을 계속하다가 하오 2시께 3당 간사들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는 수준에서 가까스로 봉합됐다.<박진용 기자>
◎공륜위 감사문체공위/“폭력·음란물 방지책 있나”“볼 권리,헌재결정은 당연”
9일 국회 문공위의 공연윤리위원회 감사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 영화사전심의제 위헌결정과 그 후속대책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간에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좌익성향 선동영화가 보급될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 사전검열제 문제가 「색깔논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박종웅 의원(신한국)은 『한총련사태에 이어 무장공비침투사건이 벌어진 이 시점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영화에 대해 삭제는 물론 반려를 포함한 사전심의를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윤원중 의원(신한국)도 『이처럼 위험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문화체육부와 공륜은 무엇을 했나』라며 『국민들을 폭력·음란영화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박의원은 그동안 삭제된 국내외 영화 16편의 문제장면만을 모아 편집한 비디오자료를 국감장에서 상영, 『이런 장면들이 예술성을 보장받는데 필요한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국민회의 최재승 길승흠 신기남 정동채 최희준 의원은 공동질의 자료를 통해 헌재결정을 옹호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권위주의 정권의 영화에대한 정치탄압을 심판한 것』이라며 『공륜이 이데올로기 문제 검열을 엄격히하면서 풍속문제에 대해서는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를 합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경문 문체부차관이 답변을 통해 ▲공륜의 잠정적인 등급결정업무 수행 ▲상영부적합판정제 실시 ▲공익감시위원회의 설치 등 정부대책을 설명하자, 야당의원들은 『헌재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거세게 몰아세웠다.
최재승 의원은 헌재결정을 지지하는 영화인들의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공륜은 국민의 「볼 권리」를 침해해온데 대해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영균 의원(신한국)은 『언젠가는 시정돼야할 제도이기 때문에 일찍 매를 맞는 기분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며『이번 기회에 학제중심의 등급을 외국처럼 연령중심으로 전환해나가자』고 제안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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