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의 대도시중 교통여건이 최악인 도시로 꼽힌다. 그런 부산시의 교통체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밝혀졌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교통체증을 막으라고 설치해 놓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비리관련 위원이 이 사회의 양심이어야할 대학교수들이라는데 충격은 크다.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부산시 고위 공무원과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매월 한차례씩 착공을 앞둔 건축물의 주변 교통여건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반려해 시설보완을 시키는 것이 주임무이다.
이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준공허가후에는 소급해서 행정조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 교통문제 전문가임을 자처해온 이들 교수들은 「학자적 양심」도 내팽개친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뇌물과 바꿔치기했으며 뇌물액수도 1인당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넘고 있다.
심지어 수차례 심의에서 반려된 대형건축물이 이들의 영향력하에 이렇다할 시설보완없이 버젓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제기돼온 심의위원과 건축주 등과의 유착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확인된 이들의 부정과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과 함께 시 고위 공무원등 다른 심의위원들은 공정하게 심의를 했느냐는 점과 이같은 비리가 부산만의 현상이겠느냐는 점으로 모아진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전국 대도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의 비리여부를 내사중이다. 이번 기회에 심의위의 기능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위원회의 간판을 「교통체증조장위원회」로 바꾸라고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