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 큰 타격 줄 기습공격 능력”/미 동북아 개입 가능성 점점 높아져북한은 한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기습공격 능력이 있으며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8일 발표한 세계군비환경에 관한 연례 보고서 아시아·태평양편에서 밝혔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아·태편 요지이다.
◇북한:북한의 경제력은 현재 매우 취약해 군대의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100만 이상의 무장 병력을 휴전선 부근에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은 또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을 올해말이나 내년초 개발 완료할 것이다.
◇미국: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긴급배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개 여단을 중무장할 수있는 장비들을 한국에 미리 수송해 놓고 있다. 4월 미일신안보선언은 중요한 사건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충승)기지를 이전하더라도 현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중국은 일본이 제한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미국과 긴밀한 유대를 갖는 것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덜 위협적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현재 높은 수준의 지상군을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군력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특히 공중 재급유 능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1세기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것이 주목된다.
◇일본:일본은 자위대가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이 있지만 지역안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 하고 있다.
◇기타: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쟁적으로 군비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의식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서 M11미사일부품을 수입하고 핵개발에도 열중하고 있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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