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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교통평가심의」 내사/부산시 조직적 뇌물비리 따라/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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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교통평가심의」 내사/부산시 조직적 뇌물비리 따라/검찰

입력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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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건축주들 로비의혹 제기/인천 불합격 한건도 없어 의문검찰은 8일 부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조직적인 뇌물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서울 등 나머지 5대 도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도 같은 유형의 뇌물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할 지검을 통해 내사에 착수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도시의 교통영향평가는 그동안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 의혹이 개재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1백50여건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매달 2번 열리는 심의회에서 불과 4∼5시간 동안에 이뤄지며 한번에 6∼7건을 다뤄 졸속심의 시비와 함께 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 뇌물이 오간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특히 90년이후 도심인 한일로와 중앙로 주변에 10∼20층규모의 대형빌딩들이 신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2∼3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거쳤는데 건축물 관계자들의 로비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이 모두 인천에 살고 있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평가심의때 심의위원들이 현장 점검없이 주로 사진과 자료만 검토, 형식적으로 심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지금까지 불합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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