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사­행정위·군 구조 개편­국방위(국감초점)

◎공정위 감사­행정위/공정법개정안 “행정편의 발상” 위헌 소지 논란/「긴급중지령·이행강제금」 도마에/“재벌봐주기 내용 완화” 제기도7일 국회 행정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8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날 공정거래위가 특정기업에 대해 직접 중지명령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긴급중지명령제도」와 부당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안 19조를 『사법권과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입법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정위가 법개정안에 삽입시킨 긴급중지명령제도와 이행강제금 부과문제에 대해서는 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이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의원은 이날 두조항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만큼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긴급중지명령권을 갖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명백한 사법권침해』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정치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한번밖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조차 위반한 조항』이라며 『기존의 과징금부과, 형벌규정,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 등이 있음에도 별도의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이어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로 강렬하게 비판했다.

유재건 의원(국민회의)도 『긴급중지명령제도는 행정부가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그 발동요건을 명료화하여 사전에 직권남용의 소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영선 의원(신한국)은 『국민의 합의된 규범의식 없이는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의 독점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벌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온 법개정안이 입법예고한 뒤 두달만에 「재벌봐주기」법률로 변질되는 분위기』라며 『이는 재벌이나 재경원 등 정부관련부처의 압력때문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긴급중지명령제도는 공정거래위 시정조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시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 명령 자체를 공정거래위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조의 부당공동행위 규정도 현행법대로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동국 기자>

◎군 구조 개편­국방위/「3군 불균형」 심각 개선책 촉구/“이상비대 육군 편제 재검토를”

7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안보상황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 군구조개편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의원들은 현재의 심각한 3군 불균형에 대한 육군의 책임을 지적하고 육군이 능동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가안보와 한국군의 미래는 군의 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육군의 의식변화와 양보없이는 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육군은 『육군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병력위주의 군사력 유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석모 의원(자민련)은 『지난해 미국의 경우 3군에서 육군이 병력 33.4%, 예산 2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는 육군이 병력 82.4%, 예산 45.1%라는 독식현상을 빚고있다』며 『육군의 상대적 우위가 인정돼온 관행때문에 지상군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육군편중의 악순환이 지상군 우위의 배타적 군사문화를 낳고있다』며 『윤용남 참모총장은 우리국방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앞장서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허대범 의원(신한국)은 『역대 육군총장들은 대부분 재임중에 육군 병력감소 와 계급 하향조정은 안된다고 고집하였다』며 『총장은 편제편성을 재검토하여 남는 병력을 해·공군의 정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장을병 의원(민주)은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육군이 비대한 반면 해·공군은 심각할 정도로 축소돼 있다』며 『그동안 방위력 개선사업이 육군 중심으로 진행돼왔음에도 육군병력수는 줄지않고 오히려 부대수만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세환(신한국), 천용택 의원(국민회의)도 『21세기 고도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발전을 위해 지상군 위주에서 첨단 전력 위주의 정예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용남 총장은 답변에서 『육군 구성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우리 국방의 장기발전전략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과제』라며 『전투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병력을 절약할 수 있는 군구조개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군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방부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계룡대=손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