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해소 획기적 경제개혁/공단분양가­대출금리 인하

◎각종 규제도 대폭 철폐/오늘 당정회의신한국당은 8일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당정회의를 갖고 공단분양가와 은행대출금리 인하 및 각종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등을 골자로 한 「경제구조개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의 분양가를 평균 20%선까지 내리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한은지준율을 현행 7.5%에서 6∼5.5%선까지 추가로 인하하며 ▲방만한 은행경영의 개선을 위해 「꺾기」 등 구속성예금의 근절과 함께 예대마진율을 1%포인트까지 내리고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며 ▲민간물류센터의 적극유치를 위해 세제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이와 관련, 『당의 경제개선대책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용 등 이른바 3고구조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은행경영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이 11일부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평균 0.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을 비롯, 한일은행 외환은행 등이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