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처우개선·대북궐기대회 제안김대중 총재/야당 지도자에 고급정보 제공을김종필 총재김영삼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7일 아침 사상초유의 「안보영수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황 및 북한의 동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파를 초월한 우리의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인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간의 대화내용.
▷김 대통령◁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를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현재 사회의 효율적 통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의 저의는 초강경수단으로 남북긴장을 유발, 내부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가능성을 부각시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잇단 보복위협은 테러를 자행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며 잠수함침투사건으로 상처를 크게 입은 북한이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국지전을 하면 전면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발은 비무장지대나 해외공관, 서해5도, 공관원 및 상사주재원, 항공기 및 선박 등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핵협정을 파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내 주요인사들에 대한 신변안전보호를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한미간에는 이번사태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으며 미국도 심각하게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결국 전면전이 된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중입니다.
북한에는 폴란드제 12인승 AN2기 2백90여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3대 들여와 기능등을 분석,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강릉에 침투한 것과 같은 형태의 잠수함 91척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 인민무력부가 국방은 물론 행정 치안까지 맡고 있습니다. 판문점도 과거 당이 관리했으나 지금은 인민무력부가 장악, 이름을 인민무력부 판문점대표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도 김정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사정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6백만석의 식량이 필요한데 올해 3백50만석을 생산, 2백50만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 수해이후 1천명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측되며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전국에 발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총재◁
대통령과 여야 3당은 먼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명백히 해야합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한층 더 긴밀히 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떠한 오판도 할수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관계의 긴밀한 협조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국군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추경예산도 즉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군장비의 개선과 인사공정 등 필요한 조치를 획기적으로 단행, 안보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야는 공동으로 북한의 태도를 규탄하고 국민적 안보의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종필 총재◁
경찰의 대공기능을 대폭 강화,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안기부는 국가의 1급정보를 수집·조사·작성하는 기관이므로 국정을 일부 분담하는 야당총재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번 무장공비사건에서 보듯이 군지휘계통의 보완 내지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주민불편을 이유로 동해안의 철조망을 제거했는데 그 때문에 해안경비가 허술해졌습니다. 무장간첩 수색작전동안 두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우가 공비소탕전을 벌이는데 한쪽에서는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하는등 살상극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군인들이 복무중에도 삐삐를 착용, 군대생활을 부모에게 전화로 알려 그 어머니가 부대로 찾아와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홍구 대표◁
여야 3당이 안보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비단 북한정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문제는 그 지도층의 성격이나 체제의 특수성, 그리고 북한체제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특별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재민·김광덕·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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