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등 주도 여건 조성신한국/「역풍」 우려 몸 수그린채 관망국민회의/보수색 뚜렷 부각 실익찾기자민련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북한의 보복위협에 따른 남북관계의 냉각으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향후 정국상황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방안 논의를 위해 여야영수회담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것도 남북의 안보상황과 정국이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합의가 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합의는 현 사태가 지속되는 한 기존 여야 관계와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긴장국면에다 영수회담을 통해 야권의 협조를 업은 여권이 정국주도권을 담보받는 반면 야권은 수세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당장 정기국회 운영면에서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의 최대이슈인 안기부법 개정과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위해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최근 신한국당은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안기부법개정 특별팀을 구성, 강공을 예고했다. 또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건, 선거사범수사를 둘러싼 야권의 형평성시비 등의 악재가 북한사태로 인해 여론의 초점에서 벗어나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을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쪽은 국민회의다. 내년 대선승리를 위해 안기부법 개정저지에 당운을 걸다시피했던 국민회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듯 그 기세가 예전같지 않은 모습이다. 아울러 국민적 안보경각심 고조에 편승한 여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안보공세」 가능성을 적잖이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회의는 당분간 몸을 낮춘 채 정국추이를 관망하면서 향후 여권의 「실착」에 따라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조심스런 접근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은 안보의 기치아래 보수색채를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면서 신한국당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그 첫번째 징후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자민련의 지지표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동시에 국민회의와도 사안별 공조체제를 유지, 내각제개헌을 겨냥한 이른바 「등거리 행보」를 가시화할 개연성이 있다. 여권이 정국을 주도해 나갈지라도 국민회의와는 달리 나름의 역할과 정치적 실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자민련의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안보정국이 개헌 등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몰고올 단초가 될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얼마전부터 야권에 떠돌고 있는 『여권이 내년에 북한사태를 명분으로 대통령 중임제 또는 내각제개헌을 통해 집권연장을 기도할 것』이라는 소문과 맥이 닿아있다. 하지만 이같은 가설은 여권핵심부의 동향,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할 때 실현성은 아직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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