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침투는 도발” 중 인정 이끌어내/대북 직접 비난내용은 꺼릴듯/한국 첫 안건상정주도 의의도【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이 본격단계에 들어섰다. 정부가 9일(한국시간)께 「의장성명 채택」을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키로 일정을 확정했고 특히 북한을 의식, 그동안 소극적 자세를 보여 오던 중국측이 의장성명을 채택하려는 우리측 입장에 동의하고 나옴으로써 상황이 급진전된 양상이다.
정부가 의장성명으로 최종방침을 결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응징의 강도와 유엔무대의 현실적 정치역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이다. 안보리가 국제적 분쟁에 대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의사표현은 결의안, 의장성명, 의장의 대언론발표 등이 있다. 이중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의장성명은 투표를 거치진 않지만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은 사건의 안보리 토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지게 돼있었다. 여기서 우리측은 만약 중국이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을 때는 의장성명 대신 결의안을 추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북한의 도발이 국제적으로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투표를 통해서까지 북한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공개질문을 던지는 셈이 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도 난처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이같은 방식은 안보리에서 종종 등장하는 회의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 여타 사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때 반대국가에 대해 여론을 활용해 압박하는 전략으로 동원된 전례들이 있다. 중국이 결국 의장성명에 동의한 것도 논란이 심한 안건들이 안보리에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측에 의장성명채택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잠수함 침투가 도발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장성명 문안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만큼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 관심은 우리측이 본래의 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입장을 살려줄 수 있느냐이다.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자 안보리 회원국의 지위가 유사시 한반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안건을 주도적으로 제안 상정하는 것이 사상 처음이라는 역사성 또한 결코 작지않다는 지적이다.
우리측은 지난달 20일 사건을 안보리에 정식보고, 의장의 대언론 발표 및 북한대사 해명 요구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문제를 유엔차원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어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안보리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확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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