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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제안」 러시… “아이디어 경연장” 방불/국감 정책묘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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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제안」 러시… “아이디어 경연장” 방불/국감 정책묘안들

입력
199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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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석굴암 만들어 진품 영구보존을/「농업부 군수」 도입 농촌지도소장 겸임/시화호 항구건설 환경보전모델 활용/외국연예인도 세금 원천징수 제도화여야가 모두 폭로성 질의를 지양하고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이색제안, 특이한 주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야당 뿐아니라 여당의원들도 앞다투어 시선을 끌기 위한 「반짝 제안」을 내놓는 것이 이번 국감의 특징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경주 석굴암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제2의 석굴암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진품은 순수보존용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정동채 의원(국민회의)은 청소년이 각종 수련·레저시설을 이용하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카드」제를 도입하자는 「큰 구상」을 선보였다.

이완구 의원(신한국당)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내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 고양과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부군수제를 도입, 농촌지도소장이 이를 겸임토록하자고 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재정경제위에서 차수명 의원(신한국당)은 순수 개런티만 2백만달러가 약정된 미국 흑인가수 마이클 잭슨의 방한 공연수입을 거론하면서 외국연예인들에게도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제도화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시화호살리기에 대해서는 건교·환경노동·내무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대안제시가 백출했다. 김종배 의원(국민회의)은 시화호 방파제 일부를 헐어내고 항구를 건설해 환경보전의 모델로 활용하자는 「그린포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시화호 재활용을 주장했다.

김칠환 의원(자민련)이 통산위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 합리화사업단 등 3개 기관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등 자민련 의원들은 여러 상임위에서 정부기구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위 아이디어맨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방학을 이용, 학교별로 비만학생들을 모아 태릉선수촌에서 고난도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학기중에도 특수교육을 실시하자』며 청소년 비만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상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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