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등 내실화 불구 진행방식 구태는 여전/「안보상황」에 시들… 야 전략수정 불가피할듯15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안보상황의 영향으로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난 느낌을 주고있다. 당초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어 여야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이어 북한의 보복위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최덕근 영사피살사건 등 중대 안보현안이 대두하면서 통외위·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 일정이 재조정되는 등 국감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고 말았다. 특히 검·경중립화와 방송법 개정을 내세워 강력한 대여공세를 다짐하던 야권은 7일 청와대 안보영수회담을 고비로 국감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국감은 예년에 비해 폭로성 한건주의나 정치공세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의욕적인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가 두드러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와 농림해양수산위등이 대표적 상임위로 꼽힌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의 구태의연한 진행방식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열식 중복질문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바람에 전체 국감시간의 90%를 질의에 소비한 한 반면 답변시간은 10%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산위의 일부 의원은 임시국회 때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몰염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행태가 반복되는데다 수감 기관의 태도도 갈수록 나빠지자 「국감무용론」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적지않다. 일부 기관장들은 『위증답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무성의해 빈축을 쌌다. 상당수 민선자치단체장들의 태도도 많은 거부감을 불러일 으켰다.
지금까지 국감현장에서 드러난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여당약진」과 「초선 맹활약」이다. 우선 『국감은 야당이 주도한다』는 등식이 이번엔 무너졌다. 정치공세가 쉽지않은 정치환경 탓도 크지만 국민회의의 경우 예년보다 초선들이 열기가 떨어지면서 국감주도권을 잡지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초선들이 돋보이는 것은 합리적 지적과 정책대안의 제시 때문이다. 신한국당 초선의원들은 행정부에 대해 야당 못지않은 강공을 펼치고 있다. 당에서 『정부를 보호하라』는 주문도 없었지만 집권말기의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초선의원들의 의욕때문에 신한국당은 모처럼만에 괜찮은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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