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 대비 난민정책 등 강구해야/한국통일땐 21세기 지역세력 변화【워싱턴=이상석 특파원】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안보에 최대의 단기적 위협요인이며 제네바 합의가 와해될 경우 또다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소재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CSIS)가 3일 경고했다.
이 연구소가 발간한 「21세기로의 대외정책―도전받는 미 지도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향후 수년안에 언제라도 북한이 붕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대규모의 난민이 주변국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주) 등 저명한 국제문제전문가 50여명이 전세계를 ▲아시아 ▲유럽 ▲러시아와 독립국가 연합 ▲중동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년간의 연구를 거쳐 펴낸 대외전략 평가 및 건의서이다. 아시아 부문은 리처드 솔로몬 평화연구소 소장(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이 팀장을 맡고 윌리엄 클라크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스티븐 솔라즈 전 미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리처드 페어뱅크스 전 중동특사 등 6명이 연구에 가담해 작성했다. 다음은 이중 한반도 관련 주요 내용이다.
『제네바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경우에도 서울을 강타할 수 있는 화력을 지원받으며 전진배치된 100만 이상의 북한군은 한국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게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대규모 기아사태 발발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도부의 안정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국은 당분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압도돼 지역적인 역할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단 이같은 과정이 정리되고 나면 통일한국은 이 지역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21세기 동북아 지역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한국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돼 지역긴장을 악화시키고 미국이 한일 두나라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현재 역사적 반목을 청산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이를 지원해야 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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