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보고서 지적【워싱턴=유승호 기자】 세계은행(IBRD)은 4일 한국이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04년까지 10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2,640억달러(220조원)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세계은행은 또 이같은 투자규모는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지출규모의 2배를 웃도는 것이어서 앞으로 과감한 민자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인프라발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규모의 확대,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SOC투자는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정도 늘어나기 위해서는 SOC투자도 1%정도 늘어나야 한다면서 지난 25년간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SOC투자를 GDP의 5%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GDP의 5.6%에 해당하는 2,690억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도로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에 1,320억달러 ▲에너지부문에 1,010억달러 ▲통신부문에 340억달러 ▲상하수도부문에 40억달러 등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은행은 동아시아국가들이 앞으로 SOC부문에 투자해야 할 금액을 1조2,000억∼1조5,000억달러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중국이 51%(7,000억달러), 한국이 18%, 인도네시아 11%, 태국 10%,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각각 3% 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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