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신진 “정치대국화” 한목소리/안보리 진출·자위대 강화 의욕/“평화헌법 자체 개정” 줄곧 제기/민주,유사시만 미군 주둔 제안/공산,미일 안보조약 폐지 주장10·20 일본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내건 안보·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근거로 위상강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수색채의 자민당과 신진당은 똑같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치대국 일본에의 지향을 확인했다.
자민당은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 등을 통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행동반경 확대에 강한 의욕을 표했다. 신진당도 미일안보체제 견지 및 방위력 정비를 위한 「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군사력」을 주장해 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지원 및 PKO참가 자위대의 무기사용 허용 범위가 헌법해석상 금지된 것으로 여겨져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핵심논란은 두당 모두 피해 갔다.
선거후 연립정권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당, 사민당, 사키가케 등의 심한 거부감을 고려한 결과이다. 자민·신진당 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헌법 9조의 재해석에 따른 금지범위 축소(해석 개헌)는 물론 아예 헌법자체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미군기지 축소·철폐의 방안으로 미군이 평시에는 일본에 물자만 쌓아 두고 유사시 부대를 급파하는 독특한 「유사주둔」방식을 제안해 놓고 있다. 그 경우 평시 방위는 자위대가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비군사조직이 참가하는 유엔국제경찰을 PKO대신 창설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사민당, 사키가케 모두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미군 후방지원』은 용인한다는 태도이다. 도이(토정) 다카코 당수체제 출범으로 연립여당내 자민당·사키가케와 일정한 선을 긋고 야당색을 선명히 하고 있는 사민당은 미일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중요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산당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일안보조약 자체의 폐지와 중립선언, 오키나와(충승) 주둔 미군의 무조건 철수 등을 또다시 내세우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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