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대응 한·미 연합 완벽태세 구축 강조/대북경협·교류 당분간 유보 바람직 판단/긴장하되 국민 신뢰 얻게 의연 대처키로정부는 4일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안보·치안 장관회의◁
이수성 총리가 주재한 안보·치안관계 장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 확립 및 점검이 주의제였다.
이총리는 3일 개천절 행사 참석 직후 총리실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의 잇단 보복위협과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 등에 관한 종합보고를 받은 뒤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관·군이 긴밀히 협력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특히 이번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긴장을 늦추지 않되 의연함을 잃지 않아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총리는 이양호 국방장관으로부터 최근의 북한측 동향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대응태세를 물었다. 이장관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한미연합전략으로 완벽한 대비태세가 돼있음을 강조했다. 이장관은 북측이 군함을 북방한계선 아래로 내려보내거나 무장한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게 해 우리측을 자극한 전례가 있음을 적시하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측의 섣부른 대응을 유도해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특히 요인 테러와 연안여객선 납치등이 가장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해5도와 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주요시설과 외국공관 등에 대한 경계 및 보안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인사에 대한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회의에는 권오기 통일부총리 김우석 내무 안우만 법무 이국방 박재윤 통상산업 신상우 해양수산 추경석 건설교통 강봉균 정보통신 조해영 총무처 오인환 공보처장관 등 10개부처 장관과 이기주 외무차관이 참석했다.
▷통일안보 조정회의◁
청와대에서 권부총리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상오의 안보·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점검했던 한반도 상황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시종 긴박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회의는 북한이 인민무력부, 외교부, 당·정·사회단체, 노동신문 등의 명의로 전방위 보복위협을 하고 유엔사에 직접 협박메모를 전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북한이 위기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어 돌발적 무력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은 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한미군사공조체제의 필요성이 강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한편 경수로사업을 비롯한 대북 경협 및 민간인 교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 차원의 긴밀한 협의 아래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테러 실무위◁
「국가 대테러 실무위원회」는 북한의 잇따른 보복위협과 해외주재 외교관 등에 대한 테러행위로 국내외 「테러정세」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아래 진행됐다. 상오 10시30분부터 1시간 반동안 내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는 올들어 3번째 소집된 것이지만 국내외 테러 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반영하듯 긴장되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위원장인 김우석 내무부장관 주재로 청와대 총리실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등 12개 부처 실무자가 참석한 회의는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행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당부처별 대책을 마련했다.
북한의 테러기구 및 수법과 국내외 테러정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 안기부는 북한이 대남 테러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테러장비로서 투입 후 한시간내에 체내에서 사라지는 특수독극물, 만년필 형 권총 등을 개발했다고 보고했다.<한기봉·홍희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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