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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질문에 무성의 답변/통산위 영광원전 증인신문(국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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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질문에 무성의 답변/통산위 영광원전 증인신문(국감석)

입력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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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 급급… 김 군수는 “모르겠다”4일 국회 통산위는 영광원전 5·6호기의 허가취소를 재번복한 김봉렬영광군수를 증인으로 불러 경위를 물었다. 원전건설을 둘러싼 잇단 입장변경의 이면에 중앙정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건설지역이 원전부지로 적합한지 등을 알아본다는 취지였다.

여야는 그러나 막상 증인신문에서는 사실검증은 제쳐둔채 각자의 이해에 따라 미리 준비한 「예상답변」에 김군수를 끌어들이기에 급급했다. 김군수의 책임도 크다. 그는 잇단 입장번복에 따른 엄청난 파문에 아랑곳없이 피해주민규모 등 기본적인 사항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을 거듭, 빈축을 샀다.

증인신청을 주도한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김군수가 원전허가취소 방침을 재변경한 것은 감사원의 재감사압력 등 중앙정부의 외압을 견딜 수 없었기때문』이라며 외압론을 부각시켰다. 이에 김군수도 『감사원의 재감사통보에 직원들이 울며불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사정해 고심끝에 취소방침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김영배·조순승 의원(이상 국민회의)도 『민선단체장이 주민이익을 지키지 못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하면서도 외압론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회의측이 김군수의 답변을 토대로 「외압」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자, 여당의원들이 나서 『잇단 파동은 김군수의 무소신때문』이라고 반격했다. 맹형규 의원은 『직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감사원의 재감사방침에 난리를 치느냐』며 『군행정과 관련해 켕기는게 있는 것 아니냐』고 파고들었다. 김호일 의원도 『지역최대현안인 원전문제에 대해 김군수는 전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김군수의 무소신을 비판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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