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 탈피 초당 협조 내외 과시/향후 정국 새 관계여부 촉각도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이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다. 여야 3당 총무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 이번 영수회담의 성격을 「북한의 안보위협에 여야가 공동대처하기 위한 회담」으로 못박았다. 회담의 의제가 안보문제에 한정돼 있는 이른바 「안보영수회담」인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이 안보상황을 긴급 의제로 떠올리며 영수회담을 갖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기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회담은 청와대나 신한국당이 먼저 개최를 제의한게 아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회담제의를 청와대와 신한국당 국민회의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10·7영수회담」의 결론 또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고한 합의를 국민앞에 천명하는 것 말고 별도의 의제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일단 적다고 봐야한다. 다만 아무리 안보문제에 국한된 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여야 지도자들이 이번 회담을 통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요모조모 따져 보지 않았을리 없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은 안보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비록 한시적이겠지만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담보받은 측면이 있다. 국회가 제2의 대북결의안을 채택키로 하고 안보관련 국감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한 것 등도 여권입장에서는 한숨을 덜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11일로 4·11총선 선거법위반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정치권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야권의 정치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왔던 만큼 김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안보상황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른바 레임덕(후반기 권력누수)현상의 효과적 차단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이번 영수회담이 소위 계륵(먹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까운 닭갈비)과 같은 것이다. 김총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작금의 안보상황이 정부여당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안보문제에 비협조적으로 비쳐질 경우 김총재는 고질적인 색깔시비의 너울을 또다시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있다.
여기에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안보공감대」가 「정치공감대」로 확대재생산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국민회의측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총재는 따라서 작금의 안보위기 상황이 초래된 1차적 책임은 김영삼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보상황을 극복하자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제안자인 김종필 총재는 다른 얘기들은 모두 차치하고 정부의 대북대처 자세가 확고하다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같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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