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땐 한국편 설 것” 단호/북 강경파 도발 가능성에 쐐기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 「대남 보복」발언을 한 데 대해 근래 보기드문 강경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동 정상회담으로 정신이 없던 백악관 관계자들과 국무부 관리들간의 숙고끝에 이날 하오 6시반께나 골격이 잡힌 국무부 성명은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이래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무부 논평에는 제네바 합의이후 미국이 북한을 의식해 피하고 싶어했던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어떤 돌발사태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신한다』든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미국은 우방인 한국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문구등이 그것이다.
이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직후 「모든 당사자(ALL PARTIES)」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던 「등거리식」발언과 비교해 볼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서울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보복 위협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측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명백한 도발로 간주되는 이번 사건을 트집잡아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내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무장공비사건을 지나치게 부풀려 미국이 힘겹게 구축해 놓은 대한반도 구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한국정부내 일각의 「팀스피리트 재개」제의에도 불만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4주 앞두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로서는 휴전선 남북에서 조성되고 있는 강경 파고를 모두 잠재우면서 최소한 현상유지, 최대한 평화무드 진작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해왔으나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여파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부상하는 것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악용하려는 여러 세력들을 두루 경계하면서 특히 북한측의 불장난 가능성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국무부 논평을 통해 정리했다.
미국측의 입장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한 긴장도가 적어도 아직은 94년 봄 북한 핵위기 당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평양당국이 보복위협을 실천에 옮길 경우 2년여에 걸친 북·미간의 밀월은 끝장이 나며 한반도에는 심각한 전쟁위험이 고조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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