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앞두고 경쟁력 강화 시급한 과제”【워싱턴=유승호 기자】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총회에 참석중인 29개 금융기관장과 취임후 첫 모임을 갖고 『OECD가입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며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이에 대처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의 본격 개방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위기대처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보험 증권업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최근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금융기관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고 『금융기관들이 경영혁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고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경영제도 개선과 관련, 『은행권이 비상임이사제 도입으로 현 은행임원들이 집행간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은행경영체제를 반드시 개선할 방침이지만 현 임원들이 제도개편으로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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