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군 파견하라” 요구 빗발(국감화제)

◎야 “국민감정 고려 단호 대응” 강경/이 국방 “분쟁지역 인정 초래” 신중2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는 『독도경비에 군대를 투입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일본 자민당이 독도 영유권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한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반영된 목소리였다.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일본 극우파에 의한 독도침범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잠수함이 영해를 휘젓고 다니고 이제는 일본에 의해 우리 영토마저 유린당하게 둘 수는 없다』고 강경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가치가 막중한 전초기지 방어를 왜 군이 담당하지 않느냐』며 『취약도서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정예 해병대에 「독도경비소대」를 창설,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양호 장관의 답변은 신중했다. 그는 『군은 독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투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원칙론을 편뒤 『지금까지 경찰이 잘 방어해 왔으며 우리 땅인 독도에 군을 주둔시킬 경우 일본과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때 독도의 군대파견은 상징적, 실질적 효과가 크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위급사태가 일어날 때는 군병력이 방어토록 되어있다』는 이장관의 답변은 상반되는 시각을 보였다.<손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