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맹형규 의원 “전시행정표본” 박 통산 공박「가재는 게편」이듯이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정부측을 두둔한다. 여당의원들이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측을 은근히 옹호하는 모습은 국감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1일 국회 통산위의 통산부 국감에서 이런 관행을 뒤집는 진풍경이 연출돼 화제가 됐다.
초선인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이 이날 발언에 나서 『통산부의 잇단 정책혼선은 박재윤 장관의 한건주의때문』이라며 박장관을 면전에서 신랄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맹의원은 『박장관의 시각적인 처방(전시행정)때문에 직원들의 소신이 꺾이는 것은 물론 사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들어 통산부가 「행사를 위한 부처」냐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장관 지시로 지난 6월이후 13번이나 열렸던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도 정책의 일관성만 잃게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통산부 직원들이 국감준비보다 장관연설문 등 회의준비하는게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힐난했다.
그는 통산부의 핵심업무인 산업육성지원방안과 중소기업지원정책과 관련, 『대부분 겉돌거나 속빈 강정상태』라고 통박하면서 ▲창업자금투자시 세액공제 ▲기술보험 및 기술담보제도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 등 10여가지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맹의원은 이어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가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박장관의 「시각적인 업무스타일」때문』이라고 신랄하게 공격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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