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적화전략 저지」 무게중심/시혜차원의 도움 등 유화책 탈피/강군 육성 「대북 힘의 우위」 최우선김영삼 대통령은 1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처음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4일 일본 주요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예고한바 있지만 이날 국군의 날 경축연 연설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대통령이 밝힌 대응책은 한마디로 이제까지 「북한의 연착륙유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저지」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긴 것이라고 볼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환상을 확실하게 포기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군최고통수권자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확고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이 그 돌파구로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적절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정권과 사회의 안정을 찾도록 하겠다는 종전까지의 대북정책기조에 비해보면 상당한 변화이다.
김대통령이 이날 밝힌 향후 대북정책의 골격은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김대통령은 북한의 명확한 태도변화가 있지않는한 일방시혜적인 대북지원을 하지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김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비록 4자회담의 수용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북한의 식량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밝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에도 정부는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조기착공을 희망하고 있는 경수로공급사업에 관해서도 속도조절의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또 『안보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강군육성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군사훈련의 강화와 장비의 현대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지난달 24일 이양호 국방장관이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미국측에 제의했던 것도 이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통일논의와 용공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내적으로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한총련등 일부 좌경운동권에 대해 정부가 보다 단호한 대처방식을 보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북정책에 관한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우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한·미·일 3국 공조의 틀 역시 북한의 연착륙유도에 두어왔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방향전환 역시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절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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