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입장/망언수준 넘어 심각상태 인식/양국 우호관계 손상 감수 태세정부는 일본 자민당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야스쿠니(정국)신사참배 공약에 대해 초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독도파문 때만 해도 외무부는 「망언」 등의 표현을 쓴 청와대대변인의 성명과 달리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입장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도의 외교적 표현에 머물렀다. 그러나 자민당의 선거공약 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온 서대원 외무부 대변인의 30일 성명은 「무책임한 행동」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어조를 동원, 「(이번 사태가)양국간 우호분위기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역행」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했다.
또 외무부 당국자는 1일 『당분간 한일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하며,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다』고 일본측을 비난한 뒤 『11월로 예정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검토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 전반을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우선 이번 파문이 일본의 집권여당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2월의 독도파문만 해도 일본 언론이 문제를 야기한 만큼 정부로서도 비켜갈 여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집권여당이 문제를 일으킨만큼 일본측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이번 공약이 20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을 겨냥한 자민당의 선거전략이라는 점을 이해는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자민당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민당이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이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지난 6월 제주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김태지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과 자민당에 보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촉발한데 대한 강력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또 독도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독도 접안시설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고 식수를 생산할 정수장 추가공사 등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장인철 기자>
◎일 자민당 의도/“선거 위해선 외교마찰 불사” 계산/“문제 끄집어낼수록 득표 유리” 노골화
일 자민당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죽도)는 일본땅」 주장을 총선공약에 포함하기로 확정, 앞으로 한일 관계의 냉각이 불가피해졌다.
선거철이면 으레 보수우파 정치인의 「득표용 망언」이 빈발했지만 일본 정당이 이런 주장을 공약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은 이달 20일 치르는 총선결과 연정을 또다시 주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내각책임제하의 집권당이 정책추진을 약속한 만큼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제쳐두고 어업권 협상을 통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한일 양국정상의 합의를 일집권당이 깬 것이어서 한국정부의 불쾌감과 부담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민당의 독도 영유권 공약 내용은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기는 하다. 일 정부가 대한관계를 고려, 관련발언을 삼가고 있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인식과는 무관하며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자민당의 공약도 이같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이번 선거공약에 영토문제와 함께 정부각료의 야스쿠니(정국)신사 공식 참배를 포함한 데서도 허구임이 드러난다.
일본정부와 동격인 자민당은 더욱이 한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양국관계의 냉각까지도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앙금은 남겠지만 어차피 선거후 조금만 노력하면 대한관계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일 수 있다.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 간사장이 1일 『종전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것을 밝혔을 뿐』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사태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한 데서도 자민당의 이같은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독도문제는 끄집어 내면 끄집어낼수록 유리하다는 일본의 내심과 영유권 문제를 접어둔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상 타결이 이론과는 달리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 선거 유세가 본격화하면 역사문제나 독도문제를 둘러싼 망언이 난무할 것이 분명해 한일관계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앞두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일 자민 선거공약 문제부분>
▷독도문제◁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는 일본의 영토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모든 기회를 통해 한국측에 주장하고 일본의 입장을 제기할 것이다. 양국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존엄한 생명을 바친 전몰자에 대한 감사와 진혼을 위해 야스쿠니신사에 공식 참배, 전몰자에 대한 국가와 국민 자세의 확립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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