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자료 제시정부는 1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임금이 경쟁력약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임금안정의 필요성」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은 최근 고임금문제에 대해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냐를 둘러싸고 노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원의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87∼95년 평균 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기간에 임금상승률은 16.1%로 훨씬 높다. 또 이같은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의 차이는 5%포인트로 미국(마이너스 1.9) 일본(마이너스 0.1) 대만(1.8) 싱가포르(0.1)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수준이다. 단위노동비용증가율도 미국 일본 대만보다 더 높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이유:최근 자동화투자 등으로 인해 자본장비율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1∼94년 연평균 7.9%의 노동생산성 증가중 자본장비율 증가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4.6%포인트에 달하며 특히 91∼94년에는 9.2%중 7.2%포인트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경제생산성내의 임금상승도 노동의 분배 몫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수준: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GNP)이 우리보다 높은 대만 싱가포르를 넘어서고 있으며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도 1.8배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질임금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상승률도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훨씬 높다. 최근 미국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87∼95년 실질임금상승률이 우리나라는 9.9%인 반면 대만은 6.5%, 일본은 1.4%, 독일은 2.3%, 미국은 마이너스 1%였다.
◆노동소득분배율:부가가치중 노동의 분배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피용자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적정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