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주식이동 조사의지 있나재경위/미·일 편중 기술도입선 다변화 촉구통산위/발주공사 설계 잘못·잦은 변경 추궁건교위▷내무위◁
1일 전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문제와 여천공단주변 이주대책, 광주·전남통합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원 의원(신한국)은 『영광군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허가와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은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초법적인 결정으로 표류하게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환경부가 여천공단과 주변확장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공단주변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원유철 의원(신한국)은 『8·15 한총련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남총련은 각종 시위때마다 친북적인 과격한 구호를 내세우고 폭력시위를 일삼아 기업들이 지역대학생 채용을 기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위천국가공단 지정과 관련한 수질오염대책등이 집중 거론됐으나 전날 건교위 국감의 재판이어서 중복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기재 의원(신한국당)등 부산·경남지역 출신 의원들은 『대구시가 내놓은 폐수 3차이상 처리시설로도 난분해성 물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며 재원조달방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광주=김종구·안경호 기자,대구="정광진" 기자>
▷재경위◁
국세청감사에서는 재벌의 변칙적 주식이동,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병태 의원(국민회의)은 『최근 주식상속 및 증여규모는 94년 32건에 6백41만주, 95년 35건에 1천2백68만주로 97.8%나 증가했는데도 추징세액은 94년 1천23억원, 95년 1천46억원으로 거의 늘어나지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차수명 노승우 의원(신한국)은 『탈세를 위한 계열사 임직원 명의의 주식 위장분산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30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거의 형식적』이라고 따졌다. 김원길(국민회의) 제정구 의원(민주) 등은 『삼성 등 1심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한 4개 재벌총수는 뇌물제공을 1백% 인정했는데도 국세청은 재판후 한달이 지나도록 세무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유성식 기자>
▷통산위◁
이틀째 계속된 통산위의 통산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12시간 이상 걸렸던 전날의 질의로도 모자랐던지 6명이나 나서 보충질의를 계속했다. 의원들은 질문마다 잔뜩 날을 세웠으나 『길고 장황한 질문에, 내용없는 답변』이란 구태를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우병 의원(신한국)은 『지난해 기술도입액은 수출액의 17배가 넘는 19억4천7백만달러로 이중 미·일의 비율이 85%』라며 『기술수출촉진 및 기술도입국가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칠환 의원(자민련)은 『공장부지난 속에서도 전국의 미분양공단은 여의도의 8·8배인 2천2백46만평이나 된다』며『이는 정부가 입지조건을 따지기보다는 대선 등에서의 선심성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동국 기자>
▷건교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실한 하도급관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저가낙찰 등 도로 및 교량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운환 의원(신한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총 97건, 공사금액은 2조3천4백89억원이나 이중 설계변경을 시행한 공사가 54건(55%)에 설계변경 횟수는 1백59회에 이르러 당초 계약금액의 20%가량인 2천4백59억원이 증액됐다』며 『결국 설계가 잘못됐거나 수급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설계변경 내용을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부산=김종흥 기자>
▷통과위◁
통과위의 한국통신 감사에서는 114안내전화의 유료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부영 의원(민주)은 『통화당 80원 수준으로 114안내전화를 유료화하더라도 원가보상률은 20.2%에 불과하고 유료화이후에도 서비스수준은 현재와 비슷해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선서비스 개선을 주장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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