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공약」 강경대응/EEZ 등 협상서도 적극 대처정부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선거공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등 양자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3면>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독도 등 자민당의 영토 관련 공약은 한일 우호관계 뿐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평화 및 우호분위기를 흐리는 정치도발』 이라며 『이에따라 11월로 예정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검토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 전반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11월로 예정된 유엔안보리 차기 비상임이사국선출에 후보로 출마,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자민당의 영토 관련 선거공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및 러시아 등과 외교적갈등이 증폭될 경우 일본은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있어 아시아지역 2차대전 피해국들의 공동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불과 19일 앞둔 자민당이 공약을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당분간 냉각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국간 협력사안인 한일어업협정개정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에 대해서도 강경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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