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반복없게 조치를”/“정부 그동안 뭘했나” 부실외교 추궁도1일 외무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미·대일관계의 현주소에 대한 말초적인 경계의 시각이 여야 한 목소리로 표출됐다. 특히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심각히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감장은 마치 대일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일본의 보수우익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 어느때보다 설득력을 더하는 분위기였다.
한일의원연맹 우리측 회장인 김윤환 의원(신한국)은 아예 국감시작전에 기자들과 만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자민당이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명간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이같은 유감의 뜻을 일본측에 공식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섭 유흥수 의원(신한국)도 『일본여당이 독도영유권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와 민간단체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사덕 의원(무소속)은 『도대체 정부가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일이 이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독도공약」은 다름아닌 대일외교의 난맥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의원(국민회의)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경우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본은 바로 이같은 상황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일본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우리입장을 관철시켜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자민련소속 의원들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박철언 이동복 이건개 의원은 『여권은 그동안 몇차례의 정상회담에서도 독도문제를 다루지않다가 선거때만 되면 독도문제를 다시 거론, 특정 정치지도자를 음해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측의 영유권주장을 잠재우지 못했다』고 꼬집고 미공개 상태인 한일국교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기주 외무차관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강력한 유감의 뜻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독도관련 공약의 철회역시 자민당에 요구했다』며 『정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계속 강경한 외교노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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