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 “경제난은 재벌위주 정책때문”(국감현장)

◎“비리 주범 8·15사면 헌정파괴행위” 법사위/폭력·음란 일 만화·영화 상영 “눈길” 문체위/우유·분유 유해물질 의혹 해소 촉구­보사위▷법사위◁

법사위는 30일 상오 대법원에 대한 첫 감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법원장의 출석 및 특별사안에 관해 증언할 29명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 1시간 지연됐다.

조찬형 의원(국민회의)은 회의시작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는 상부의 지시라며 야당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않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고 조순형 의원(국민회의)도 『유신시대에도 이루어진 대법원장의 출석요구는 15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한국당 간사인 최연희 의원은 『나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절대 없다』고 야당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조계의 상징은 대법원장이며 대법원장의 권위가 보호돼야 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대법원장 출석의 불가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8·15때 율곡비리 사건등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의 주범들을 사면복권 해준 것은 형평을 무시한 헌정파괴 행위』라며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현상엽 기자>

▷문체위◁

문체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문제 및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상황 등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내유입된 일본 영화·만화의 폭력·음란 장면을 직접 상영하는 등 「시청각 국감」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박종웅 의원(신한국)은 『국내 만화시장의 70∼80%를 일본만화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만화잡지가 폐간사태를 맞고 있고 경제적 종속이 문화적 종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궁하면서 60페이지 분량의 청소년 간행물 문제장면 자료집을 배포했다.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지난 8월까지 5년간 전국 42개 관광호텔이 휴·폐업하고 이를 인수한 재벌그룹이 오피스텔 복합상가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있다』며 『관광업계의 문제는 숙박시설의 부족이 아니며 따라서 출국세 신설도 근거가 없다』고 따졌다.

지대섭 의원(자민련)은 『문체부 45개 산하기관의 인원은 5천93명의 인원으로 문체부 본부의 2배이상이며 예산도 3조원을 넘어 본부 예산의 6배이상에 달한다』며 방만한 운영을 비판했다.<유승우 기자>

▷통산위◁

통산부감사 첫날인 이날 위원장을 제외한 21명 전원이 질의에 나섰다. 의원들은 무역수지적자 등 경제의 주름살이 모두 정부의 책임인양 업무보고내용부터 미주알고주알 따지며 통산부를 몰아세웠다. 의원들의 주메뉴 역시 고비용 저효율구조, 중소기업의 경영난, 무역수지적자,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제자리걸음의 규제완화 등이었다.

노기태 의원(신한국)은 종합상사 수출담당자 2백여명에게 돌린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출담당자의 81%는 「규제가 여전하다」고 답변했다』며 『규제완화는 안해도 좋으니 수출입담당 공무원의 권위주의와 고압적 말투라도 고쳐달라는 지적이 쇄도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천 이원복 의원(신한국)은 『통산부만 해도 무역정책심의회 등 각종 회의가 있으나 10년동안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라고 질책했다.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경제난의 주범은 재벌중심 경제정책때문』이라며 『고금리·고물가만 해도 재벌의 문어발식확장에 따른 자금수요와 독과점에 따른 가격탓이 크며 고지가 역시 재벌의 부동산투자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이동국 기자>

▷보사위◁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분유의 발암성물질 검출파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홍신(민주) 오양순 의원(신한국)은 『시판우유와 분유의 유해물질 유무조사를 6월에 하고도 9월에야 결과를 발표한 것은 발암성물질 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허남(자민련) 황우려 의원(신한국) 등은 『분유에서 검출된 DOP가 검출량으로 볼때 무해하다고 발표했지만 물질 자체가 유해한 것이 사실인 만큼 이러한 성분의 사용을 규제하라』고 요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착유기뿐만 아니라 유제품생산 전과정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은 한약분쟁과 관련, 5월 실시된 한약조제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한뒤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