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게재땐 책임도… 반드시 처벌을”/“표현자유 침해” 항의운동까지 벌여PC통신 「토론방」의 무장공비침투사건 관련 글에 대해 경찰청이 23일 이적성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통신인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각 PC통신 게시판에는 경찰의 내사착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비난하는 글들이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오고 일부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토론방이 개설됐다. 또 항의의 표시로 관련 글들을 모두 지우거나 올리는 글앞에 푸른리본달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PC통신이라고 무책임한 글을 마구 올려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ID가 restroom인 한 나우누리 사용자는 『단지 자기가 느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자기 생각을 밝힌 것 뿐인데 주소를 알아내서 조사를 한다니 너무하다』며 『길거리에서 그런말을 해도 잡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이번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수사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한 ID fomi94의 통신인은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통제가 20세기말인 지금까지 자행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우리나라에 불순 좌경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아니 이 나라가 그리 쉽게 전복될만큼 약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통신도 생활의 연장일 뿐이며 통신에 글을 올릴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외솔이라는 ID의 통신인은 『누구든 통신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그것에 책임을 질 의무도 있다』며 『수사의 대상이 된 글이 정말 근거없는 말이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입장을 중재하는 중도적인 의견도 있다. clemens라는 ID의 통신인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너무나도 자유스러운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PC통신에서의 무조건적인 자유에는 반대』라면서도 『이는 개개인의 양심과 교양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PC통신 게시물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이를 둘러싼 논란은 PC통신의 토론문화가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PC통신에서는 다른 매체에 비해 토론의 자유를 만끽하는 대신 저질적인 논쟁으로 흐르는 경향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인은 『통신공간이 어떤 유언비어나 근거없는 말이라도 퍼뜨릴 수 있는 「의무는 없고 자유만 존재하는 특수 공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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