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국감 실력 저지 결의/고유사무 감사 중지 요구

서울시의회는 30일 국회의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막기위해 긴급임시회를 소집, 실력행사를 결의키로 했다.서울시의회 김수복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다는 서면약속이 없을 경우 2일 긴급임시회를 3일간 소집, 국감장을 점거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국회를 찾아가 각당 총무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지방고유사무 질의를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나 실효성이 없어 국회의장의 서면약속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국감은 국가위임사무에 한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정감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14개 광역의회와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