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허점·초동조치 미흡”/북 위협 대책군 구조개선 촉구/“팀훈련 재개검토는 당연” 답변국방위는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릉 침투무장공비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계태세 허점 등 군의 총체적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잠수함 침투등 해상경계 실패 ▲병력출동 등 초동단계 조치 미흡 ▲해안레이더 영상변환장치 보강지연 ▲침투 목적을 포함한 사건 성격 규정을 둘러싼 국방부의 혼란 ▲성급한 팀 스피리트훈련 재개 제의 등을 따졌다. 특히 의원들은 북한의 보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물은 뒤 3군 균형등 군 구조의 획기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박정훈·정동영 의원(국민회의), 장을병·하경근 의원(민주) 등은 『해군이 전력 증강차원에서 도입한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으며 공비 신고후 3시간반이 지나서야 합참의 위기조치반이 가동되는 등 군의 보고체계에서도 중대한 허점이 발견됐다』며 『해·공군력 증강과 육군 감축을 전제로 한 3군 균형 발전은 물론 군사령부 폐지 등을 통해 군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정부당국의 무력도발 규정은 성급한 판단이었다』며 『무력도발 규정에 따른 국방부의 조치는 무엇이며 무장공비로 개념이 바뀐 근거와 판단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장의원은 『국방부가 팀 스피리트훈련 재개를 미국측에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처사였다』며 『이 문제를 정부내 관련 부서나 미국과의 사전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간첩침투사건을 계기로 우리정부가 국제무대 등에서 북한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축소시킨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석모 의원(자민련)은 『최근 「우리의 안보는 간첩침투를 신고한 택시기사 이진규씨가 맡고 있고 정보는 생포 간첩 이광수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공박한뒤 『완벽한 보완책이 따르지 않는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이번 사건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병렬 의원(신한국)은 『왜 작전에 나선 사병들이 대부분 방탄조끼를 입지 않았으며 굳이 야간수색을 벌여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우리 사병들의 목숨을 지켜가면서 작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 의원(신한국당)은 『우리 군은 대북 문제에 대한 특유의 직업적 견해나 정책논리가 결여돼 있다』며 『이 기회에 상황에 따라 온건―강경 사이를 표류하는 유약성을 벗어나 독자적 목소리와 소신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박세환·허대범 의원(신한국)은 『북한은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도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며 『공비침투를 응징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양호 장관은 답변에서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책동에 대비하고 한미연합대비태세를 극대화하기 위해 팀 스피리트훈련의 재개 검토는 당연한 것』이라며 『11월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손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