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쇄신차원 대폭 인사 예고/군단·사단 기계화부대로 전환/조기경보기·대잠헬기 등 도입 감시체계 강화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군체제개편과 군인사문제등이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군체제개편문제는 꼭 이번 사건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국방부와 국방연구원(KAIDA) 등을 중심으로 검토돼온 당면 현안이다.
이 계획에는 현재 합동군제로 돼 있는 군제를 통합군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비롯, 군사령부를 해체하고 군단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며 기동군단과 대테러대대, 기동함대사, 잠수함 전단, 특수전 작전사 창설 등 군 하부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총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20여년 후까지를 가상한 중·장기계획으로 어디까지나 검토단계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군체제개편문제는 이보다 단기적인 대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취약점으로 드러난 잠수함의 해상침투에 대비해 국방부는 잠수함과 P―3C해상초계기, LYNX대잠헬기 등 해상작전전력을 대폭 증강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자주적인 조기경보시스템 및 감시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확보하고 백두·금강사업(대북영상·신호정보수집사업)을 서두르는 한편 제2의 중앙방공관제소(MCRC)를 설치키로 했다.
전방을 포함한 해안경계망의 경우 90년대 이후 장병들의 정규전능력 향상을 이유로 철조망과 경계병력을 50%이상 감소시킨 상태다. 우리 해안선의 길이는 총 5천8백㎞로 완벽한 경계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만∼25만여명의 추가병력이 소요된다.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완전히 과거로 회귀, 「손에 손잡고」식의 경계작전을 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병력과 해안철조망은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레이더와 야간 열상추적장치(TOD)등 최신 감시장비들을 보강하고 노후된 기존장비도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계획이 실현되려면 막대한 국방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하는 만큼 이미 짜여진 예산에 대한 재조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육군은 전방 군단들을 중심으로 일부 군단과 사단을 기계화부대로 바꿀 방침이다. 또 기존 사단들에 대해서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최신 장비와 화력으로 무장한 「차기 보병사단」으로 개편키로 했다. 현대전이 필요로 하는 전차 장갑차 헬기 등의 입체 고속기동전 수행을 위해 육군 항공부대의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군인사는 어차피 10월중 예정된 사안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군의 특성상 쉽지않다는게 군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과 군기강쇄신 차원에서 다가올 군인사에서는 예상보다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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