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8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전군에 비상이 걸려 있는 가운데 강릉 무장공비 잔당 소탕작전은 최전방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온 국민의 마음이 어수선한 오늘이다.추석연휴도 아랑곳 없이 작전에 투입된 수만명 장병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군 반세기를 앞둔 국군의 날에, 이번 잠수함 공비침투 사건에서 노출된 우리 군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이 이를 계기로 강군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군과 국민과 국가에 행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지적돼야 할 것은 우리 영해에 침입한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이다. 이 점은 국방부 당국도 그 준비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과 대잠항공기, 감시장비로는 잠수함 수중침투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사건 발생후 군의 초기 대응태세에 적지않은 혼선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적의 침입에 대비한 작전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한 탓이다. 생포공비의 말 한마디에 군 지휘부가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댄 것도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난 실례들이다.
정부와 군은 이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전략기동사령부를 창설하고, 국방부가 군정과 군령을 통할하는 통합참모본부로 지휘체계를 바꿔 유사시 육해공 3군이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첨단 군사장비의 도입을 앞당기고 곧 있을 군 정기인사 때 군조직과 인사를 대폭 개편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개편에 선행돼야 할 일은 해이된 군기를 바로잡아 안보태세를 완비하는 일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군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전체의 대북인식이 새롭게 다져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90년대 들어와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문민정부의 군 개혁작업 과정에서 정부는 주적개념을 혼동하고,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이니, 남침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등 안이한 인식이 정책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 이처럼 풀어진 사회 정치 분위기가 바로 이번 공비침투를 부른 원인이다. 군이라고 사회와 동떨어진 별개의 집단일 리는 없다.
따라서 군지휘부의 일대 각성과 함께 군이 국방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스스로 정립하고 이것을 통치의 주요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방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도 생겨날 수 있다. 북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우리군에 새로운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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