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함께 최대 격전장공비침투/야 실정 부각·여 대책 주안경제난/검·경중립화 등 설전 펼듯총선 부정30일부터 15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쟁점은 북한 무장공비 사건, 경제난 그리고 4·11총선의 공정성시비 등 3가지이다. 여야의원들은 이들 핵심쟁점을 놓고 관련 상임위에서 초반부터 열띤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무장공비사건은 9월 정국을 가파르게 몰고갔던 사안들을 일시에 잠재워버린 매머드급 쟁점이다. 여야는 정보위·국방위 등에서 20일간의 감사기간중 내내 이 문제를 따질게 확실하다. 야권은 북한 잠수함 침투를 통해 드러난 해안경비의 허점, 군 등 안보관련 기관의 허술한 협조체제 등을 집중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특히 구멍뚫린 대북방위의 실상을 파헤치면서 이를 군의 편파인사 등 현정부의 정책실패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이에 반해 대북관계의 재검토, 범국가적 차원의 대북경각심 제고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여권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야권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무역수지적자, 경기침체, 물가불안 등 경제의 주름살은 재경위·통상위에서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무역수지적자에 대해 반도체가격 하락 등 예상밖의 변수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인만큼 추궁보다는 대책마련에 무게중심을 두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예상치의 2배를 넘어서는 무역수지적자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 고비용저효율의 개선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여부 등도 경제난과 맞물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거공정성시비는 여야간의 정치적 계산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은 법사위·내무위 등에서 「20억+알파설」을 발설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등을 거론하며 검·경중립화 주장을 최대한 여론화한다는 전략이다. 야권은 또 14대 대선자금, 여당에 편중된 지정기탁금문제 등도 쟁점화할 계획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여권과의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동국 기자>
◎상임위별 주요쟁점/학생부·교육감 선출비리 등 초점교육/시화호·여천공단 오염 집중 추궁환경노동/한·약 분쟁·식품안전성 도마위에보건복지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별로 국감쟁점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행정◁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의 실효성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신설될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또 재벌정책의 실행을 놓고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간에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97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도입되는 학교생활기록부 문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문제등이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과 지방에서 거액의 금품수수로 물의를 빚은 교육감선출 비리문제도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밖에 ▲한총련 사태를 둘러싼 이념교육 강화문제 ▲학교 성폭력방지대책 및 성교육문제 ▲제적 한의대생 구제방안등도 심도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문체공◁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과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관련, 재벌의 언론소유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과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야권은 이와 함께 제도개선특위에서의 방송관계법 개정을 측면지원하기위해 방송보도의 편파성문제, 인사의 불공정성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농림해양◁
농림해양수산위의 최대 쟁점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의 식량용 쌀수입조치다. 농림부가 식량용 쌀을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깨고 중국산 쌀을 수입한데 대해 여야 모두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알려진 UR협상당시 추후 쌀 수입물량중 절반을 미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한미간의 약속도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발족한지 두달이 채 안되었지만 페스카마호 살인사건등으로 제기된 외국인 선원관리 및 우리 선원 보호대책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과학◁
PCS 등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따른 시비와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사업, 영광·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인 감사대상이다. 특히 영광 원전 주변에서 신생아와 가축들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감사가 예상되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점검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
시화호 및 여천공단 오염문제와 노사관계법 개혁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시화호오염과 관련,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근본적 정화대책을 따질 것이고, 특히 야당측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엄중문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복수노조 제3자개입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한약분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된 이슈다. 93년이후 불거지기시작한 한약분쟁은 올해의 경우 한의대생의 무더기제적사태를 예고하고 있어 교육위로까지 불이 번져나간 상태다. 또 분유파동으로 대표되는 식품의 안전성문제는 새로운 쟁점으로서 여야 모두 수입식품등에 대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규제기준·검역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며 실태를 파헤칠 전망이다.<손태규·유승우·이영성·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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