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부터 20일간 정부 각부처 및 산하기관 등 3백40개 수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회는 15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국감에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통해 드러난 군의 경계태세 허점과 대북정책의 난맥상, 선거사범수사의 공정성여부와 검·경중립화방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의 타당성, 경제난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4면>
여야는 내년 대통령선거 및 향후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데 이어 주요쟁점을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특히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등에서 편파적이라고 지적, 이의 중립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데 반해 신한국당은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문제를 둘러싸고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또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드러난 대북 경계태세의 허점을 집중추궁할 계획이나 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법을 개정하는등 안보태세강화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법사 내무위 등 일부 상임위는 국감기간에 여야 간사접촉을 갖고 막바지 증인채택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야권은 노태우·최규하 전 대통령, 윤대법원장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권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이동국·박진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