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권 밑그림 민주당 열쇠/자민·신진 모두 단독집권은 무리 인식/“새시대 향한 전환점” 당마다 개혁구호신당 민주당의 창당으로 요동하기 시작한 일본 정국은 27일 중의원 해산과 10월20일 총선 결정에 따라 「표대결에 의한 정계재편」으로 치닫고 있다. 93년 총선이 자민당 대 사회당의 「55년 체제」가 막을 내리고 자민·사회 연립정권을 창출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총선은 새 시대에 맞는 정치구도를 모색하는 전환기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절감하고 있는 각 당은 한결같이 총선 슬로건으로 개혁과 국민에 가까이 가는 정치 실현을 내걸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유권자가 어느 당, 또는 어떤 정권 구조에 「신일본호」의 개혁을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선거이고 정계는 그 결과에 따라 또한차례 탈바꿈을 모색해야 한다.
자민당과 신진당은 각각 과반수인 251석 이상을 획득, 개혁추진력이 있는 단독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비례대표제로 처음 실시되는 치열한 선거전에다 그간의 정당지지도를 고려하면 양당 모두 과반수 확보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자민당은 220∼230석을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정권 재창출 가능선으로 보고 있고 신진당은 200석이상 확보로 제1당이 되겠다는게 최대 목표다. 태풍의 눈인 민주당은 100석이 목표로 총선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이 확실하며 사민당과 공산당은 각각 20석과 30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291석 정도는 필요하다는게 각 당의 공통인식이어서 관심은 벌써 연립정권의 구성 예상도에 쏠려 있다. 자민당이 당초 희망하던 자민·사민·사키가케 연립의 재현은 민주당 창당으로 이미 물건너 갔고 유력한 시나리오는 자민·민주, 신진·민주, 자민·신진 중심에 군소정파 가세 등 3가지이다. 열쇠를 쥔 민주당은 실질적 행정개혁 단행을 보장하는 정당과 손을 잡겠다는 태도이고 자민당과 신진당은 민주당 끌어안기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자민중심 연립정권이든, 비자민 연립정권이든 민주당이 연립정권에 참여하게 되면 차기정권은 분명하게 행정개혁을 국정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자민·신진의 「보·보연합」, 또는 자민당이 신진당내 일부세력을 끌어들인 연립정권이 출범할 경우 행정개혁과 함께 최대 과제로 잠복중인 안보강화가 급속히 추진력을 얻을 게 확실하다.
이같은 연립정권 구성 과정에서 색깔과 정책이 다시 분류되고 각 당내에 균열이 생겨 시간은 걸리겠지만 2차 정계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연립방정식의 난해함 때문에 다음 국회는 여야 관계없이 정책사안별로 정당, 계파, 의원 견해에 따라 찬반표를 던지는 크로스 보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선거결과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8%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무당파층의 향방이 가장 큰 변수라는 지적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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