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전쟁」 따라 1,000명 강제로 쫓아/과잉단속 물의·거주자유 침해 등 논란모스크바에서 「봄지」(모스크바 불법 체류자) 추방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말 유리 리즈코프 모스크바 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이 작전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는 위배되지만 연방정부의 묵인하에 별다른 저항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 작전의 요체는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행위를 하거나 프로피스크(모스크바 거주증)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단속, 수용시설로 보내거나 고향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93년 10월 의사당 유혈사태 직후 사회불안 요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카프카스 출신자들을 대거 추방할 때를 연장시킬 만큼 강력하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4,000여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발적으로 모스크바를 떠났으며 강제추방자도 1,0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작전은 넓게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계획에 따라, 좁게는 내년 9월의 모스크바 건립 850주년 기념식을 대비한 시가지 정비 및 청결작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물론 이번 단속은 인권단체들로 부터 「위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감시위원회 모스크바 지부측은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 이뤄지는 봄지 추방작전은 러시아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모스크바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경찰당국은 모스크바가 갖는 특수한 위치를 내세우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찰당국은 추방작전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잉단속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피스크를 잃어버린 모스크바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한국유학생 2명은 여권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시당국도 이번 작전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문제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봄지추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봄지로 체포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2% 이상이 범죄자로 드러났으며 모스크바 중심가를 배회하던 짚시족들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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