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작전」 진로 개척/대북 강경조치 이어질듯국방부가 29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성격을 「제2, 제3의 무력도발을 위한 사전 전투정찰 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방부가 공비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성격규정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정부의 대북강경노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우선 노획물품중 고속도로·강릉비행장 활주로의 접근로를 추가로 표기한 지도 및 강릉비행장 주변을 파노라마식으로 정밀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강릉비행장 외에 항만 레이더 기지등 주요시설을 정탐했다는 생포공비 이광수(31)의 진술에도 비중을 두었다.
특히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장과 부처장등 북한군 고위간부가 잠수함에 동승한 점에 비춰 앞으로 중대한 대규모 무력도발에 대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적정규모보다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도록 잠수함내 어뢰장착 공간을 없애고 감압·승압실등 침투공작조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등 잠수함의 구조를 바꾼 것도 잠수함을 통한 대량침투의 가능성과 여건을 시험 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미증원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적화시킨다는 이른바 북한의 전면 남침전략인 「5∼7일 작전계획」 등을 염두에 둔 공격진로 개척 및 남침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계획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통해 성패와 무관한 「양쪽 맛보기」를 도모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즉 침투와 복귀에 성공했다면 침투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설사 현재처럼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성과를 달성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식량난 등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려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겨냥했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국방부의 이같은 분석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군비증강 등과 같은 대북 강경조치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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