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해외투자 선별 허용/통산부

◎주력 첨단산업 국내공동화 방지차원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 기간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는 25일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산업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등 주력 첨단 산업분야의 대형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허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현재 5,000만달러 이상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2차관보가 위원장인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고 밝히고 『국내산업 공동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심의시 자금조달능력이나 해외차입비중 등 보다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변수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진출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므로 이들 업체의 해외투자는 산업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