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양국 협상 결렬정부는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통신기업의 한국시장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5일 미국이 7월 한국을 PFC로 지정한 이후 처음 열린 24, 25일의 양국 통신협상이 별 성과없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이 협상진전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경원 국제협력관, 외무부 통상국장, 통산부 통신협력심의관,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실무대책반을 설치, 이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에 최종판결 때까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관세면제를 정지하고 보복관세, 미 기업의 시장진입제한 등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통신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 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시 미국기업의 참여보장을 재차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민간기업의 장비조달문제에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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