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명백” 공동인식 재확인/북 역선전 쐐기·후속조치 조율/북·미 관계 한시적 동결 불가피뉴욕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외무장관회담 결과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한반도 상황 전개의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국은 회담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있어서도 연대강화와 공동보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의 이같은 합의는 상황인식 및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상호 조율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북한의 역선전에 대해 분명한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회담의 시기 역시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최근 「문제발언」들이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감각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볼 때 이번 회담은 한국측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발언은 자칫 한국의 맞대응으로 한반도에 극단적인 긴장상태가 조성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공노명 장관은 회담에서 『이번 사태는 북한이 한국과의 평화공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북·미관계가 아무리 진전된다 해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 및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시각과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양국의 합의가 미국측이 한국의 입장을 다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미국측은 이미 전날 서울에서 열린 「2+2」회동에서 이같은 자세를 보였고 이날 외무장관회담에 앞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태대응과 관련한 향후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상대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이나 연락사무소개설 등을 둘러싼 북·미관계의 한시적 동결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측은 북·미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다시피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 관측통은 이와 관련, 『회담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측도 이같은 상황인식에 공감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양국이 이 시점에서 이런 분위기를 함께 확인했다는 점을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조율된 양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또는 의장성명 채택 등의 후속조치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명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에서의 협력은 공장관이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양국이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을 역설하고 크리스토퍼 장관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합의된 대목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대북메시지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26일의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관은 이날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내에서도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뉴욕=조재용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