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무장공비사건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천명한 것은 장차 정부의 대북자세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하게」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으나 이같은 천명은 현재의 대북정책이 실효도 결여되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도발은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종래와 같이 적당히 덮고 지나갈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김대통령의 재검토천명은 국내외를 함께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적으로는 우선 미·일에 대해 끌어안기 일변도의 성급한 대북접근에 일정한 쐐기를 박으려는게 분명하다. 미국은 핵개발중단을 명분으로 연착륙정책을 내세워 클린턴의 재선을 고려, 북한에 대해 단계적인 무역제재완화와 중유지원,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르는 등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은 한미 양국의 눈치를 살피며 수교를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한편 재검토천명은 국내적으로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갈팡질팡하고 혼선을 거듭했던 대북정책을 뒤늦게 재정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권출범초 이념보다 민족우선을 내세우고, 「햇볕론」으로 북한을 개방할 수 있으며, 임기내에 남북이 국가연합을 이룰 것이라는 꿈같은 장담속에 이인모를 송환하는 등 화해손짓을 보냈으나 핵공갈로 핵합의에는 참여도 못한 채 경수로비용만 대고 쌀 15만톤을 무료로 선뜻 주었음에도 이번에는 공비를 침투시킨 것이다. 정부의 잦은 강온정책과 오락가락하는 자세속에 국민의 안보의식의 이완만 초래케 했음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잦은 시행착오는 대북정책은 결코 한건주의·성과주의를 노린 정치적 의도와 논리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준엄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정책의 재검토는 북한문제에 미일 등 주변국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때문에 「이에는 이」식으로 무력대응으로의 전면전환은 곤란하지만 일련의 원칙속에 강경대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미·일 3국 연쇄외무장관회의에서 무장공비사건을 무력도발로 규정, 유엔안보리를 통해 규탄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4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강경입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다. 다음 북한이 이번 도발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할 때까지 모든 경제협력을 당분간 중단하는 한편 나진·선봉에 대한 투자도 유보해야 한다. 또 국방력 증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쌀과 구호품의 지원 역시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어느면에서 지금까지 도발때마다 적당히 덮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교란과 함께 내부 결속을 위해 침투를 계속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그들이 살길인 4자회담과 식량공급, 그리고 고립과 자멸인 지속적인 도발을 반드시 택일하도록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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