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사항 이행도/7월말까지 32.6% 불과

◎사후검증제서 밝혀져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중 금년 7월말까지 정부 등 피감기관에 의해 조치가 완료된 것은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가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 사후검증제」에 의해 밝혀졌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24일 발간한 「국감처리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 1천6백22건에 대해 실제 「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조치완료」는 모두 5백27건에 불과했다. 또 「조치중」은 모두 6백86건으로 42.4%에 이르렀고, 「조치미흡」은 1백18건으로 8.9%였다. 이 가운데 재정경제위는 조치완료가 66.7%에 달해 이행도가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위는 조치미흡이 32.4%로 이행도가 가장 낮았다.

또 정부측이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등 서면답변을 근거로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수용」은 95.5%로 비교적 높았고 ,「불수용」은 4.5%에 불과했다. 특히 수용도에서 내무위는 99.4%로 가장 높았고 행정위는 79.5%에 그쳤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