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동」 등 외교 대응/「도발」엔 일치 대응수위엔 시각차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대응논의가 24일 한·미 「2+2회동」을 기점으로 국제무대로 옮겨지게 됐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곧바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향발, 현지에서 이날 하오(현지시간) 한·미,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전반적 대북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본격 논의했다. 또 26일(현지시간)에는 각국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한 제3차 한·미·일고위협의회를 갖고 이번 사태 등을 감안해 대북지원의 속도조절 등 구체적 대북정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공조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는 한·미·일 각국의 태도는 이번 사태가 무력도발이라는 일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일단 24일 「2+2회동」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대응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무장공비침투사건의 성격을 군사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지역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연합방위력 증강을 포함한 외교·군사적 대응조치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회의 직후 94년 이후 북한의 제네바핵합의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해왔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미국측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외무장관회담과 고위협의회에서는 이같은 강경방침을 실질적 조치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일단 한·미·일이 사실상 주도해왔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유보 또는 동결하는 방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대북접근 및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에 대한 미·일의 속도조절 문제도 본격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연합방위력 증강 차원에서 대북침투예방시스템의 강화방안, 대북첩보수집의 확대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주요 의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강경입장이 미·일과의 조율에서 얼마만큼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인도적 차원의 대북원조들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양 당사자가 이번 사건이 이미 야기한 손실 이상의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는 페리 미 국방장관의 발언등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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